5만병상 목표 근접 '신포괄수가'···성공 관건 '세분화'
심평원 공진선 실장 '수가 설정할 민간 기준병원 확대 방침'
2019.02.28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포괄수가제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다. 쏟아지는 관심은 경쟁 구도로 변했다. 때문에 2022년까지 5만 병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가+α’ 개념이 탑재되면서 병원경영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제도 확대과정은 순탄하지만 보다 견고한 제도 설계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2018년 8월 민간병원 진입으로 시작된 제도 활성화는 ‘신포괄 사령관’으로 불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사진]의 노력이 크다. 실제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은 공 실장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2월27일 공진선 실장은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급 이상 총 37곳을 선정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를 마친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병원계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내년이면 3만6000병상이 신포괄을 적용받게 되니 2022년 5만병상 확대 목표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민간병원의 특성에 맞게 조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는 병원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했던 신포괄수가 기준병원을 민간병원도 참여토록 해서 기준수가를 재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타진되고 있으며 올 7월부터 총 6곳의 기준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 실장은 “환자분류체계, 고비용 약제의 포괄구분, 정책가산 기본수가화, 조정계수 유형분류 등 개선책을 마련이 돼야 한다. 보다 세분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전문병원 8곳도 진입이 예고된 상태로 유연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는 “특정 질병군이 집중된 전문병원은 수가 수준도 보편적 병원, 종합병원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수가산출용 제출자료를 토대로 차이점을 폭넓게 분석해보고 논의가 필요 사안은 신포괄협의체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신포괄수가 진입 앞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2020년 1년 참여기관 선정과정에서 총 50곳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37곳만 참여하게 됐다.


EMR, 의료기록실, 3년 이상 진료분, 간호등급 유지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행위별 수가체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스템이 적용돼야 하므로 보험심사팀, 의무기록실 등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


정책가산 등 유리한 부분이 많아 신포괄수가제가 유행처럼 번지는 과정에서 자칫 준비가 덜 된 병원의 참여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의 전산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등 관련 자료제출 분량이 많고 주기적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참여에 앞서 제반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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