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매년 8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금연치료 등록 의료기관은 약 1만2천개소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치료 기록이 있는 곳은 약 7천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월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흡연률 상승과 함께 금연치료 참여자 수도 감소세다.
실제 2015년 22만8792명, 2016년 35만8715명, 2017년 40만978명으로 늘었던 참여자는 작년 2018년 29만6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3월 말 현재 8만5344명 수준이다.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확인 결과 의료기관 금연상담 역시 감소 추세다. 참여 의원수는 늘고 있지만 상담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금연상담센터 등을 이용한 상태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 금연상담 수가청구는 기존 시스템과 별개 시스템을 통해 청구해야하는 현장 불편함도 문제다. 현재 건보공단 등과 청구프로그램 통합을 검토 중이다.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매출 역시 크게 줄었다. 지난해 1분기 128억, 2분기 106억, 3분기 105억, 4분기 6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는 57억원에 불과했다.
화이자 ‘챔픽스’는 지난해 11월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1800원이던 약가는 1100원으로 약가 40% 인하됐다.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매출 감소 폭은 작지 않다.
정부의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834억원, 2016년 723억원, 2017년 785억원, 2018년 834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 중 의약품과 의약외품(패치, 껌, 트로키 등)에 2015년 109억3000만원, 2016년 407억3000만원, 2017년 517억4000만원, 2018년 6월 205억3000만원 등 1239억3000만원 어치를 썼는데 이는 대부분은 챔픽스 비용이다.
정부는 금연지원사업을 이대로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달 말 금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업 프로토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일반국민 대상 정책이 다수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은 복지부 금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달 중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국회의 지적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발생이나 제보에 따른 감사는 아니었다. 다만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천억이 투입된 큰 규모의 사업이었기에 시행된 조치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 금연 종합계획에도 감사 결과와 시행요구가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금연 수가와 약국 금연상담수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