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무려 166배 차이를 보였다.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임플란트 등은 비급여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고 MRI(고관절-일반)검사,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은 전반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기관별 가격은 4월 1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개 기관 대상의 총 340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병원 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 속에 일부 항목에서는 그 격차가 여전히 컸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66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시행된 도수치료 최고액은 인하됐지만 병원급에서의 차이는 상당했다.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책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임플란트 등은 작년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더 올랐다. 흉부초음파검사료의 경우는 2018년 최저 1만원, 최고 22만8800원이었지만 올해는 2만원과 24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임플란트 역시 2018면 최저 45만원, 최고 424만5190원에서 올해 50만원과 431만82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었다.
반면 MRI(고관절-일반)검사, C형간염(HCV) 항체검사는 가격이 크게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MRI는 작년 최저 20만원, 최고 125만원에서 올해 10만원, 111만4378원으로 저렴해졌다. C형간염 항체검사도 최저 3570원, 최고 7만5000원에서 3560원, 7만2000원으로 인하됐다.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는 비급여 가격 격차가 3배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였다. 중간금액은 17~18만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원으로 확인됐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였고 중간금액은 9~10만원 수준이었다. 최고금액은 15만원으로 조사됐다.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해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2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최고금액의 차이는 4~7.5배의 차이를 보이나 중간금액은 3~4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유사하나,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격차는 12~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시술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케어 진행하면서 축소…질 기반 평가체계 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업무상임이사는 “문케어가 진행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은 점점 축소될 것"이라며 "올해도 33항목이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공개대상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평가대상에 신규 항목이 많아져 항목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목은 축소되고 보다 견고한 형태의 제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항목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항목별 세부 분석이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단순 가격비교가 아닌 여러 요인을 종합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송재동 이사는 “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도수치료. 가격이 오른 임플란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가격 형성 배경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