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378명 고독사···政 "2027년까지 20% 감소"
복지부, 제1차 기본계획 발표···생애주기별 위험군 맞춤 지원 강화
2023.05.18 18:55 댓글쓰기

연간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고독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위험군의 방문의료·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한 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18일 발표했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며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목표는 5년 동안 고독사를 20% 줄이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실태 파악 주기 5년→1년 단축···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우선 정부는 고독사 실태 파악을 보다 촘촘히 하기로 했다.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고독사 위험자 발견을 위해 지역노인회, 이통반장,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에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한다.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해 위험자를 찾고 위험군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생전에 지역사회 안에서 주변과 연결되도록 고독사 취약지를 중심으로 도서관, 가족센터 등 지역공동체 공간도 조성한다.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IT기술도 활용한다.


청년·중년·노년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연령별로는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자살로 고독사한 비율이 가장 높은 20대(56%) 청년층의 주된 힘든 점은 정서불안 및 경제적 문제인 만큼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1대1 전문심리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독사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인 중장년층(58.6%)에게는 건강·가사·재취업 등 일상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돌봄, 병원 동행,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노인 고독사는 주로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방문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울증 진단, 외부활동 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을 대비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사전 장례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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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윤용목 07.28 14:15
    왜살고 왜고독사을하는가.대응책은없는가?사회동화로고독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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