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혐의 서남의대 이사장 보석
2013.02.12 20:00 댓글쓰기

[수첩]무려 1004억원이다. 단순 액수 ‘1004’만 들으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조성한 모금액의 명칭처럼 들린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이 금액은 철저한 돈 세탁을 거치면서 한 사람의 비리자금으로 고스란히 쌓여왔다.

 

비리 규모와 형태만 봐도 국내 최대 사학재단 사건임을 짐작케 하는 이번 사건은 서남대 이사장 이 모 씨가 최근 병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적절성 여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모 씨는 개인의 탐욕을 위해 부속병원에 법인 기획실까지 만들며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서남대 남광병원과 서남대병원이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비리 착복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남의대는 부실교육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사상 초유의 ‘졸업생 의사면허 취소 사태’까지 직면하게 됐다.

 

이 모 씨가 횡령한 액수도 액수지만 초조함과 걱정 속에 이번 명절을 보낸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생각하면 그의 죄는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지난 1월에 열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주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의 심적 고충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들은 모교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교육 관리 · 감독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간청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여러차례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다. 박인숙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 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남의대가 더 이상 손을 쓰기 힘든 상황까지 온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이사장 이 모 씨의 비리가 가장 근원적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사학재단의 핵심인물인 그가 올바른 의대교육과 병원 정상화에 힘을 쏟았더라면 서남의대 사태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이 모 씨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 출석요구를 건강상 이유로 거부한데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신청 이유 역시 ‘건강악화’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한시적이나마 법의 시혜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가 수감 중 팔굽혀 펴기 등 꾸준히 운동을 하는 장면을 CCTV로 포착했다고 한다. 굳이 CCTV 증거가 없더라도 연간 항공기 이용 횟수가 280여 회나 되고, 재단 산하 기관 현장관리에 직접 나서는 등 그동안 외부에 보인 이 모 씨의 왕성한 활동에 비춰볼 때 이번 보석허가 결정은 납득이 힘들다.

 

물론 고령인 그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휠체어를 타고 조사 받고, 형이 확정된 직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쉽사리 풀려나는 사례를 수차례 봐왔다.

 

특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은 이사장의 사위가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현직 판사인 사위는 이번 보석허가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개인비리 때문에 고된 대학입시 과정을 거쳐 의대에 진학한 서남의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 점을 철저히 유념해야 한다.

 

과연 서남의대 이사장 이 모 씨의 이번 보석 신청과 법원의 허가 결정이 앞서 열거된 내용들과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듯이 증거인멸 등을 위한 이 모 씨 꼼수일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들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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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03.08 18:25
    늦게나마 국회의원님들, 교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br />

    의협 등 의료 관계단체 등에서 전문성 있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br />

    서남의대 비대위는 누구를 위하여 왜 엉뚱한 목소리를 내는지 안타깝습니다.<br />

    10년이상 못한 정상화를 누가 한단 말인가요?<br />

    서남대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협 등 의료관계단체와 <br />

    국회의원(지방의원 같은 의원 제외)님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br />

    <br />

    서남의대 재학생 여러분!<br />

    재학생 여러분의 젊음이 아깝지 않으십니까?<br />

    고액의 등록금내면서도 자식이 어느 의대에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못하는 부모님께 미안하지 않습니까?<br />

    웬만한 학원보다도 못한 시설, 턱없이 부족한 교수진,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교육환경에 학생들을 10년 넘게 방치한 정부의 책입이 큽니다.<br />

    <br />

    서남의대비대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지 안타깝습니다.<br />

    타대학 의대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경쟁하기가 두려워 의대취급도 못받는 부실 서남대속에 안주하려는 것인가?<br />

    의대취급도 못받는 부실 서남대 계파라도 만들어서 대접받으려는 못난 몇몇 졸업생들을 위해서인가?<br />

    교육환경 개선보다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고령의 퇴물교수들에 대한 연민인가?<br />

    아니면 존경하는 설립자 이홍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인가?<br />

    <br />

    비대위 행동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br />

    스톡홀름증후군을 실감합니다.<br />

    현 이사진들의 퇴진 주장하는데 새 이사진 온다고 무엇을 얼마나 기대하는지요?<br />

    관선이사 오면 부정비리, 휭령, 친족 측근인사야 안하겠죠<br />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 훌륭한 교수진 확보, 대학병원 수련병원 운영 등<br />

    어디서 어떻게 비용 마련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br />

    막연한 기대는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br />

    <br />

    비대위 행동 정말 납득이 안되고 안타깝습니다.<br />

    의대 인증평가 2년내 시행후 완전 인정 노력 하자고 주장하는데<br />

    의평원, 의협 등 의학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br />

    온갖 불법 비리온상 서남대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길인지?<br />

    대책없는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br />

    의사협회, 의평원,의대학협회 의견에 반대하는 비대위 당신들 정말 의대생 맞습니까? <br />

    <br />

    비대위 행동 정말 납득이 안되고 안타깝습니다.<br />

    전주예수병원을 주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데<br />

    1차병원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교수진에게 수업받고 실습해도 어려운 것이 의학공부라는데<br />

    그대들은 한가하게 전세버스 타고 장거리 전주, 광주 다니면서 동냥수업 받아서 의사만 되면 됩니까?<br />

    그런 부실의사는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br />

    <br />

    온갖 사학비리와 투자부족으로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주범 서남대는 <br />

    지역이기주의 여론과 재학생을 볼모로 시간끌며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br />

    비대위 몇몇 졸업생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해자에 동조하며 꼭두각시 노릇만하고 있어 <br />

    안타깝습니다.<br />

    시간 끌며 안주하려는 교수님들은 스승의 도리를 다하시기 부탁드립니다.<br />

    비대위 몇몇 졸업생들은 올바르게 선배 역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됩니다.<br />

    인재육성하여야 할 사립대학 설립자가 친족 측근을 총장 교수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수들을 하인같이 부리고 1004억 휭령, 온갖 사학비리 저지르면서<br />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방치하여 졸업도 취소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br />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시민단체는 지역이기주의로 학교살리자고 주장합니다.<br />

    우리사회 우리 대한민국 수준 좀 올립시다! <br />

    <br />

    대학 설립자는 1004억 휭령, 1년에 280회 비행기 여행, 사위는 중진판사, 주변에는 국회의원, <br />

    학교는 투자부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br />

    교수진은 70세 80세 고령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교수 인원수<br />

    초등학교 실험실보다 못한 의대 임상실습실<br />

    수업시간 임상실습시간 조작하여 졸업생 졸업취소하라는 교과부 시정명령 받은 의대<br />

    이것이 서남대의 실상입니다. <br />

    그래도 존속시켜야 하겠습니까?<br />

    <br />

    1004억 휭령!<br />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br />

    학부모가 땀흘려 모으고 대출받아 어렵게 낸 피같은 등록금입니다.<br />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지원해준 보조금입니다.<br />

    이런 소중한 돈 1004억이나 도둑질하고도 무사하다면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없는 것입니다.<br />

    배고파 라면하나 훔쳐 먹어도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br />

    모두 환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br />

    학생들에게도 부실교육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br />

    -<br />

    지방의원 같은 남원시 정읍시 국회의원, 전북도와 남원시 관계자, 시민단체 여러분! <br />

    서남대가 지역에 그렇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왜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br />

    관심 가지고 지방명문대학으로 키웠어야지요. <br />

    서남대는 남원시 장식품이고 학생들은 상가 원룸 돈벌이 수단이기만 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br />

    정상화하자고 억지만 부리지 마시고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남원시, 정읍시 국회의원님! <br />

    국회의원은 선거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헌법, 국회법 참고) 박인숙 국회의원님, <br />

    이목희 국회의원님 같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시는 <br />

    훌륭한 분들입니다. <br />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

    <br />

    서남의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10년 넘는 세월동안 정상화 못하다가 <br />

    어떻게, 언제까지, 누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헛소리로 들립니다. <br />

    이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자리지키는 것이 정상화라고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br />

    <br />

    비대위는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누구책임으로 정상화한다는 것인지?<br />

    17년간 불법비리 허위 절도 조작한 곳에서 정상화한다면 누가 믿을지?<br />

    사기 절도범도 정상적으로 살겠다면 하면 처벌않고 놓아주어야 하는지요?<br />

    설령 정상화 한다고해도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 서남대출신의사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br />

    앞으로 국민 누구나 병원가면 의사출신대학 확인하고 진료받아야 하겠습니다. <br />

    서남의사 무서워<br />

    <br />

    비대위 교수와 졸업생들은 최소한의 상식과 작은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기 <br />

    바랍니다.<br />

    정부로부터 인정 못받고 졸업생들 학위최소하라는 대학이 대학인가요? <br />

    이지경으로 만든 당사자 교수들이 무슨 할말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책임은 통감하는지?<br />

    졸업생과 학생회장은 대학설립 초기에 부정비리를 거부했던 의로운 선배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br />

    정상화 외치는 당신들은 이홍하를 미소짓게하고 있습니다.<br />

    <br />

    학력세탁?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비싼 등록금 내면서 학교취급도 못받는 대학다니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무엇을 위한 소신인가요?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요? 오물에 빠져서 냄새나는 옷은 세탁할 여건이 되면 당연히 세탁해야 합니다. 좋은 변화와 혁신의 기회는 자주오지 않습니다. 서남대 선배들이 10년전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기회가 이제야 왔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br />

    <br />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서남대는 폐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br />

    서남의대 뿐만 아니라 서남대를 폐교하여 퇴출하여야 합니다.<br />

    머지않아 몇 년후에는 문제가 없는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br />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들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br />

    이미 정부에서는 대학구조조정을 몇년전부터 매년 부실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br />

    이런 상황에서 부실대학 정상화한다고 하는 건 비용과 노력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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