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1억 배상’
법원 ‘저혈량 쇼크때 까지 주치의 대면진료 안한 과실 인정’
2014.02.13 20:00 댓글쓰기

자궁절제술로 다량 출혈의 위험이 높은데도 전화진료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게 1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

 

법원은 수술상 의료진의 술기 과실은 물론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류량성 쇼크 상태에 빠질 때 까지 당직의가 전화로 환자 처방을 지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수술 후 사망한 여환자 H씨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측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사건 병원은 망인 H씨의 자궁절제술 중 유착된 장기를 박리해 내는 과정에서 술기 미숙으로 환자의 다량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쇼크상태에 이를 때 까지 당직의 등 의료진은 전화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타 병원으로의 전원 결정마저 지연시켜 환자가 사망하게 된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54세 여환자 H씨는 지난 2011년 7월경 질 출혈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M병원을 찾아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입원했다.

 

M병원 의료진의 복부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은 H씨는 2시간 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5시간 후에도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며 어지러움, 가슴답답 증상을 보였다. 수술 다음 날 H씨는 의식이 저하되면서 기면증상,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등의 상태가 지속됐다.

 

지속된 치료에도 질환 양상에 차도가 없자 M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대형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전원 당시 H씨는 혼수상태였으며 동공의 초점이 없었다. 종합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의심했고 개복수술을 위해 재전원을 결정했지만 환자는 이동중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자궁절제술 후 발생한 복부 내 복막강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사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건 병원의 술기상 과실, 응급처치 밎 전원 지연을 근거로 의료진측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궁절제 과정에서 직장 등 타 장기와 자궁 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에 이르게 됐다”며 “수술 후 환자 혈압 하락, 의식저하 등 저혈량성 쇼크가 의심되는데도 신속한 전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은 H씨가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주치의의 적극적인 치료 없이 당직의의 전화 처방에 따른 조치만을 취해 경과관찰을 태만히 했다”며 “환자가 저혈류량성 쇼크에 빠지고 나서야 당직의가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을 지시해 환자를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망인의 유족은 전화통화에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도 아닌 자궁절제 과정에서 어머님을 여의게 돼 가족들의 슬픔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검찰 고소를 통한 형사 소송은 물론 해당 민사 사건의 상고도 고심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망인측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사망 당시 환자 복강 내에는 3000cc의 혈액이 고여있었다. 이는 수술 당시 의료진이 절단 된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환자 배를 닫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수술 후 주치의는 환자 쇼크때 까지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진료를 시행했고 그 횟수도 단 1회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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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ㅋ 02.27 15:31
    저게 박근혜식 원격의료의 미래다. 닭그네야 주치의 전화 한 통 때리면 알라서 달려와서 봐주니 걱정없겠지. 저게 닭그네식 창조경제냐?
  • 뭐지 02.15 10:01
    댓글을 똑같은 사람이 다 달았네 ㅋ
  • 동네의 02.15 04:56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이런 사건 부지기수로 벌어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의사들하고 환자들하고 줄소송이 벌어지겠구나 ㅉ......
  • 1004 02.14 22:00
    아전화진료라니!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걸까요? 승소한다고 해도 유가족들의 다친마음은 어떻게 보상하시려고 그러시는지...
  • 심바 02.14 20:51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이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유가족들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생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식당도 위생불량이면 영업정지라도 시킵니다. 더군다나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 의사들이 이런 무책임한 일을 벌였다면 동등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 왜저래 02.14 20:24
    전화진료? 상담원임? 나라가 망할라면 뭔짓을 못하냐
  • 치이 02.14 19:40
    한국은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가슴만 칠 일만 생기네요.
  • 지나가다 02.14 18:58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의 맹점입니다. 청진, 촉진, 타진 없이 화면으로만 진료라...허허
  • 어디냐 02.14 18:56
    요즘은 진료도 와이파이인가..<br />

    전화로 진료 처방이란것부터, 어이없고<br />

    병원측 과실인것 명확해보이는데<br />

    인정하지도 않고  아직 그 병원은 여전히 진료 수술이 진행중이겠지<br />

    면허정지는 뻘로있나 돈만 주면 끝날 문제는 아닌것같은데<br />

    이래서 병원 진료 수술 맘놓고 받을수있겠나 ?<br />

    본인도 수원에 있는 a병원 의료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br />

    보상은 커녕 의사 면허 박탈도 정지도 못하고 가슴에 담고 사는데<br />

    이번 문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길 빈다
  • 0000 02.14 18:52
    이래서 믿고 수술할수있겠나요... 난이도도 높지않은수술이라는데...불안해서 어떻게  수술맞기겠습니까 사람목숨을다루는 분들인만큼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으셨으면하네요 에휴 유족분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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