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000억 투입 의료질평가 지표 '58개→50개'
마취 등 4개 신설·2개 시범 추가···'감염·환자안전' 고도화 추진
2019.01.02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7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돼 등급별 차등지급이 이뤄지는 의료질평가 지표가 변경된다. 기존 5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개편되고 신규지표 4개, 시범지표 2개가 추가 만들어졌다.


다만, 기존 지표 중 11개가 삭제돼 전체 지표 수는 58개에서 50개로 축소되는 형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안을 확정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 중이다.

변경된 의료질평가 지표는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이 분리돼 총 6개로 적용되는 것이다.


2020년 의료질 평가에서 신규지표는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이 포함됐다. 약화사고 예방과 치료환경 개선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질 영역에서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이 신설됐다. 마취 시 안전관리 기반 마련과 환자중심 연명의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이다.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표 도입을 검토 중인 시범지표에는 ‘환자경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등이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 영역은 의료기관 인증여부, 입원환자 당 의사 및 간호사 수, 항생제 처방률,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설치 등 14개 지표로 운영된다.


의료질 영역에서는 혈액투석, COPD, 천식, 폐렴 등 8개 지표가, 공공성 영역은 의료급여 환자비율,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응급의료 적정성 등 8개 지표가 적용된다.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등 7개 지표가 평가대상이 된다.


교육수련 영역에서는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등 9개 지표가, 연구개발에서는 의사 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 책임자 수 등 4개 지표가 평가에 활용된다.


의사 당 일평균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등 11개 지표는 삭제됐다. 


이번 의료질평가 개편안에 대해 심평원 측은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지표를 고도화하고 중복지표와 변별력이 낮은 지표의 통합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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