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여론조사 착수···객관성 논란 불식 시킬까
공단 '공정성 제고 공동기획 등 추진'
2020.02.25 05: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편향적인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건강‧장기요양보험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전(全)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응답자의 82.3%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답변을 내놨으며,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53.9%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문케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며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은 낮춘다’는 전제를 두고 질문하는 등 객관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 생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개된 조사들은 추진되는 여러 사항들 중 일부로, 이 같은 조사의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편파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020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공단은 사업 목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 관련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다양한 국민여론을 객관적인 여론조사기법으로 시의성 있게 파악 ▲국민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국민중심 공단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양한 정책수요 모니터링으로 공단의 경영방향 설정에 반영 등을 제시했다. 

건강‧장기요양보험 관련 일반국민 및 전문가 대상 조사유형별 조사기획, 표본설계, 문항개발, 조사실시,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등 10회 가량 조사가 수행될 방침이다.

언론보도, SNS 등의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여론 동향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조사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이밖에도 현안조사·정례조사·기획조사·심층조사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언론과 SNS 등 여론동향 분석을 토대로 건강‧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주제를 제시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동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결과 활용에 대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장기요양보험 관련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다양한 국민여론을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법으로 시의성 있게 파악하고 결과 데이터를 국민중심 공단경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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