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사, 민간병원 파견도 검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의대정원 확대 관련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설명
2020.07.24 11: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 교육기관과 졸업 후 의무복무 의료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관련, 지역의사제를 통해 민간병원의 공공성도 제고하기 위한 복안임을 피력했다.
 
윤태호 중앙수습본부 방역총괄반방은 24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안과 관련,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이들의 의무복무 기관을 공공병원으로 한정해야 공공성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반장은 “지역의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병원들에서도 여러 필수 의료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공공병원 측면에 더해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병원에서 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에도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지만 민간병원에서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인력들을 함께 양성하고자 하는 것의 지역의사제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 직후 지역의사제 관련 교육기관을 국공립의대 및 공공의대로 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이번 방안이 지방 사립대의 의대정원 확대로 이어져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충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지역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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