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참여 '간호법 대응 비대委' 확대
의협, 시도의사회 등 '3인 위원장' 체제 구성···"의사면허법 훨씬 심각"
2022.05.19 06: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의결에 따른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예고한 것처럼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확대 개편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시도의사회·대의원회·집행부 등에서 각 1인씩 ‘3인 체제’로 구성된다.


특히 총파업의 ‘키(key)’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대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의협은 의사면허 취소 및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이 간호법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비대위 확대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5일 열린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쟁 로드맵으로 반모임 개최 및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법이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의협 대응은 더욱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집행부 등에서 각 1인씩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고, 비대위 총인원은 약 30명 내외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협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학병원 등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은 2년 전인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참여율은 ‘84%’까지 올랐는데, 이로 인해 암 환자 등 긴급수술에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대표성 있는 교수들 참여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와는 별도로 중앙에서 궐기대회를 한 번 더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시도의사회장은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비대위 위원회에 전원 참여하고, 중앙에서 궐기대회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며 “대전협도 비대위로 들어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대위가 향후 ‘간호법’만이 아닌 ‘의료악법’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B시도의사회장은 “간호법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의사면허법과 투트랙으로 신경 쓰기도 힘들다”며 “의사면허법의 경우 간호법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가칭 의료악법저지비대위로 확대 개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대외협력 등에서 비공개 작업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고 말했다.



댓글 6
답변 글쓰기
0 / 2000
  • 이미 05.19 15:51
    같이가야하는 의료진들인데 간호사들을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파업이라는 볼모로 국민들을 또 힘들게 할건가요
  • 이런써글 05.19 10:25
    전공의들 앞세워서 함 해보자는 구만.....
  • 웃기는 의사들 05.19 09:49
    피해보는 건 지금 엉망진창인 의료법 때문이지... 명확하지 않은 업무규정과 기준으로 안지켜도 그만 대충 일시켜도 그만... 의사 돈벌이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 복지부는 제발 일 좀 해라
  • 대한의사(반대)협회 05.19 09:46
    요양보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이면 취소된다. 잘난 당신네 의사들 직업 윤리 수준이 이 것 밖에 안되니?
  • 누구를 위해 05.19 09:14
    과연 누구를 위해 간호법을  피해보는건  국민일텐데요  돈없으면  큰병원도 못가는데 어르신들 집안에  더 묶이는 법이네요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은 나몰라라 민주노총간호사만 살리는법
  • 변화된사회환경 05.19 08:24
    철밥통 공무원도  금고형이상 이면  아웃된다

    성범죄자ㆍ금고이상 중대범죄자 ?면허취소는 극히 당연한것이다 ?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국짐당소리듣지말고 국민세비값좀 해라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