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2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남 회장이 “요양병원협회 제1 목표”라고 강조할 정도로 요양병원계 숙원사업이다.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에서는 수백명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간병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도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선정했고, 여당은 올해 4월 ‘민생119’ 첫 회의에서 간병 급여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으며 시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남 회장은 “시범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을 책정해 기재부에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도 시범사업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달 6일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해야 할 ‘5대 생활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했다.
남 회장은 “의료 피로도와 요양 피로도가 모두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20개 요양병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이 제도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0억원 예산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어디서 재정을 충당할지 고민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 회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될 것을 자신했다.
그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반드시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꼭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예산을 안 잡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