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 건보공단과 노조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해진 규정에 의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고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호도에는 명예훼손 고소 등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을 강력 촉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까지 합세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이 2021년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민간 위탁업체 소속에서 공단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약속하고 이를 지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근로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가 이뤄진 지난 2019년 2월 27일의 전부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상담사의 경우에는 상담 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이 2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공단이 아닌 민간위탁 기업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압박했다.
근무환경 주장도 상반, "규정 준수 vs 실적 압박"
건보공단과 공단 측의 주장은 근무환경에서도 서로 상반된다. 노조는 상담사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며 화장실과 점심도 통제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화상담 외주업체로 임금수준은 타 전화상담 업체와 유사한 수준이며, 공공부문 유사·동종업계와 비교시 인건비는 중간급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경우 월평균 도급비 중 일반상담사 1인당 월평균 직접인건비는 2022년 233만6900원,2023년 245만1000원이다. 반면 각 연도별 최저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2년(9160원) 최저월급 191만4,440원, 2023년(9620원) 최저월급 201만580원 수준이다.
근무 조건에 대해서도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연도별 상담시간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항변했다.
상담사 1일 평균 상담시간은 23년 기준으로 5시간24분23초로 KS표준에서 정한 상담사 업무시간(5시간36분) 이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와는 무관한 정치적 발언과 정치투쟁에 대해 우려하며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