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대신 총 희망 인원만 발표하고 이마저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학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대학의 비공개 요청과 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확정 발표 지체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정원 설정을 넘어 당초 목표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원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현재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각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이번에는 총규모만 발표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치 않으니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국 권역별 결과에 대한 비공개에 대해서도 상황을 전했다. 이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전 실장은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병원이 한 곳밖에 없다. 어느 수준까지 입학정원을 늘릴 것인지와 배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과 발표 일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이유에 대해선 “당초 2주로 기간을 잡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마감 후에도 희망 규모를 수정해 제출한 대학들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면서 더 기다린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각 대학별 수요 조사는 확정 아니라 증원 최대치…기준에 따라 적정 배분”
“지역 및 필수의료 회생 위한 국립대‧소규모 의대 중심 증원 원칙 지킬 방침”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 중심 증원’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실장은 “기존 국립대 또는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먼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을 배제하거나 어느 곳에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수요 규모와 현장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 발표에는 수도권대, 지방대, 국립대 등을 분류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각 대학들이 제출한 수요를 존중하겠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학 수요 조사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요와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났을 때, 규모와 다음 배정 기준에 따라 적정히 배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최종 발표가 다소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관련되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만 늘려 지역 필수의료가 다 해결이 되느냐는 지적과 함께 필수 의료가 강화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 위험 완화나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보상을 크게 늘린다던지 여러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