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셀프 투약' 대형병원 전공의 기소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의사 마약범죄 엄정 대응"
2023.11.27 11:56 댓글쓰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전공의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서울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며 올해 초부터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용기에 남은 수술용 프로포폴을 모아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마취과 직원 보고로 드러났다.


그는 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혹이 불거진 후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는 2만90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한 알약 수는 321만3043정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의 수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5349명이다.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 없이 만연했는데 2022년 기준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공중보건의료업도 521개소 중 94개(18.0%)에서 셀프처방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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