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 의대 정원 확대 이전 과제를 교육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급한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의사인력 모니터링 기구 설치”를 강조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료인력과 관련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토론회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보다 제대로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주제로, 금년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증원 규모에만 매몰돼 구체적인 대책은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 및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 나섰다···신현영 의원 “성급한 의대 정원 확대, 사교육 조장 우려”
1차 토론회는 ‘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을 주제로 사교육 문제를 진단했다.
이미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되고 수능까지 치러진 현 시점에서 의대 합격점수 하락, ‘N수생’ 증가, 금년 서울권 최대규모 수시 탈락 예상(67만명) 등 입시현장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N수생이 쏟아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윤윤구 EBS 진학위원, 배준영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교사, 문호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의사), 울산의대 입학사정관 고경남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수도권 의대 쏠림, N수생 양산 등을 우려하며 “현재 의사 양성 교육 과정이 얼마나 생애주기에 맞게 일관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대들 역량과 의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영 의원이 현 상황에서 의대 입시와 관련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사교육 조장’이었다.
신 의원은 “이미 만연해져 있는 의대 선호 현상으로 ‘초등 의대반’ 등 사교육 열풍이 거센데, 의대정원 확대가 의대 입학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로 입시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갑작스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블랙홀’ 진단·한의대-의대 의료일원화·부실의대 방지책 등 조명
‘의대 광풍’으로 인한 교육 현장 영향은 비단 사교육 열풍 뿐만 아니다. 지난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에서 1874명이 중도탈락했고 이중 75.8%(1421명) 자연계 학생으로, 대부분 의대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권 대학 자연대 뿐 아니라 이탈 의대 진학 제동을 걸었던 과학고·영재학교에서도 지난 8년 간 515명이 전출·학업중단을 택하는 등 이탈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2차 토론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 현상,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주제로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을 조명한다.
이밖에 21일에는 신현영 의원이 한의계와 공감대를 쌓아온 의대-한의대 통합 등 의료일원화 당위성을, 28일에는 서남의대 폐교 사례 등 부실의대 방지를 위한 과제들을 조명한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