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권역을 나눠 타당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은 영남, 호남, 수도권 등 3개다. 정부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참고자료인 만큼 지역간 지표, 정책들이 고려된 최종안이 나오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이후 현재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권역은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눴고 제주는 호남권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었고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이는 각 대학별 판단에 따라 기재한 수치다. 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력정책과는 “해당 수요는 각 의과대학이 당장 2025년에 정원 확대가 가능한 숫자, 투자를 해서 정원 확대가 가능한 숫자까지 두 가지 형태로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총 숫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제출한 수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 정책들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가닥 잡힐 듯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4월에 확정한다. 이 때문에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적용하려면 내년 4월 전에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대략적인 일정을 언급, 의대 증원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총파업 계획을 밝히며 반발하고 았는 의료계 상황을 감안, 수요조사에 대해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추계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요조사 제출만으로 정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