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반대가 의료계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유사한 견해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만큼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의 해결책에서 시각차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됐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각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안 추진 경과 공유 및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큰 결단은 맞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면서도 "하지만 필수·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 방안이 불분명해 본질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인데 정부방침과 같이 낙수효과에 기대서는 해결이 어려워 제도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다 .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필수의료 유인책 및 제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치한 대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여한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경실련,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와 현장 관계자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유력인사 안철수 의원…“추가대책 필요”
여당을 중심으로는 의대정원 확대 찬성 분위기이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한 경우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의사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에 기반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혔다.
안 의원은 ”의대인원 증원만 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서울에 매년 2000개 피부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인력 확보 ▲임상의가 아닌 의사과학자의 집중적 양성 ▲지방의료 붕괴 해결책 제시를 주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의대정원 확대=정치권 표 의식?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지역구의 의대정원 유치 등 관련 공약을 주장하는 분위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열릴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의대정원 정책 발표와 맞물려 제안 및 실현의 최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총선 출마자들 상당수가 관련 의료 정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총선전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배치안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총선용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풀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파업, 인턴 수련포기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 대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 행보 및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