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한 명의 힘이 아니라 한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결코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방의료 붕괴 막을 공익, 기본권 제한보다 선(先)”이 교수는 우선 지역의사제가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에 돌입한 정부가 수련 평가·관리에 독립성을 확보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정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 현재 구조를 전담기구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혁신을 공식화했다.해당 방안에선 ▲수련프로그램 등 수련 내실화 ▲수련 여건 개선과 함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교육과정 개선·평가 강화 등 신규 지원 예산 72억원을 마련했다.▲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전공의별 역량평가(수련중 평가)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역량개발 및 교육 ▲수련병원 교육·컨설팅 지원 ▲수련프로그램 질 평가 등이 주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설탕부담금’ 신설을 언급,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처·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부담금을 부과할 성분과 식품군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민 의원은 “당류 과다 섭취 문제는 보건정책에 관심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더 이상 개인 선택 문제로 둘 수 없다는 데 선진국 및 국제기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비만 유병률과 20대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페인과 가정교육으로만 해결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前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 핵심을 ‘국회에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회로 군을 보내 봉쇄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회가 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맞붙는다.조인성·조승연 등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최종 불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달 12일 현 원장 임기 만료에 맞춰 신임 원장 인선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공모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행보를 걸어온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과 건강보험 정책 설계에 정통한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의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후보 모두 현 정부의 보건의료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코드 인사’ 논란을 넘어 각 후보가 가진 전문성의 색깔 대결이 될 전망이다.‘현장형 개혁가’ 홍승권 vs ‘관료 출신 석학’ ..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병원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기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병원에 2억9940만30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2016년 4월 시력 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두 달 뒤 B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26일 종양 제거 수술이 진행됐는데, 수술 과정에서 동맥 출혈이 발생했다. 응고 처치로 지혈됐지만 뇌척수액 누출이 관찰돼 이후 중환자실 치료가 이어졌다.수술 다음 날 일반병동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남력 저하와 섬망..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체계 불일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성안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한다.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은 지난달 20일 해임된 의료법인 이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지급 소송에서 A씨에게 8883만8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춘천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요양병원 책임경영을 맡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이어 A씨와 B의료법인은 2023년 1월 임원 업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A씨가 요양병원 경영..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연구원(GR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붕괴…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에 불과했다.지역별 ..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방안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면 별다른 퇴출 기전이 없었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가칭)’를 만들고 해당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은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및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형외과를 예로 들면 슬관절·고관절 수술처럼 유사해 보이는 수술이라..

여당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이 발의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의료기관 실제 수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특히 응급실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사전정보 공개 ▲원문 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전체 12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점수 98.08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성과는 ‘국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기조 아래 서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온 노력의 결과다.특히 정보공개 결과물의 충실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사전정보 공표 충실성’ 지표와 ‘원문정보 충실성’ 지표에서 준정부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에 이어 또 하나의 개별 질환 법안인 ‘만성콩팥병관리법’이 발의됐다. 국가 치료비 지원 가능성 및 대상 환자 등록·관리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목표로 참여지역 및 기관을 확대해왔다.실제 2023년 28개 지역 28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71개 지역 93개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법안 통합·조정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 곳을 넘어서면서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 교류가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332개소다.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1만 개소를 돌파했다.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지난 한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역대 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방식을 기존 연 3회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11일부터 역량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인프라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해 요양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운영 모델은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명확한 결과를 내지 않고 재검사를 유도하는 ‘판정 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판정 유보율이 20%p 이상 급감하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집중 조사 통해 판정 유보율 24.1%p 감소˙건보재정 3억5000만원 절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유방암 검진기관의 판정 유보율 현황을 분석하고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유보율이 24.1%p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방촬영술 판정 결과는 ‘이상소견 없음’, ‘양성 질환’, ‘유방암 의심’, ‘판정유보’ 등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판정유보’는 촬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재촬영..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제시한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 상반기 중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하반기 상대가치 조정 시행이 목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비용 분석 결과 기반 수가 조정,  운영기획단 방안 제시 후 의료계 등 현장의견 수렴“유 과장은 “현장에선 ‘정부가 시행안을 확정, 그냥 끌고 가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 등이 제시하는 안(案)을 최대한 수렴,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