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제외된다.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중 경증질환이 제외됐다. 2·3인실 입원료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유지토록 했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

퇴원 3일 뒤 외래 진료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원신)은 최근 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책임을 30%로 제한, 원고에게 약 87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2022년 2월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한 출혈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과 병동 치료를 거쳐 같은 해 3월 15일 퇴원했다.퇴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도보 이동이 가능했다. 다만 퇴원 당일 저녁 발열이 있었고, 자가검사에서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다.A씨는 퇴원 3일 뒤 착란이 심해지고 사지에 멍..

군의관 임관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군(軍)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맞물리며 군 의료 체계 전반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역 예정 인원이 7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군 의료 인력 감소는 공공의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의료취약지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변화는 의대생들 군 복무 선택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의대생 현역 입영자..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경)은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유럽 공동 혁신 이니셔티브(Joint European Disruptive Initiative, 이하 JEDI)’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 한국형 아르파에이치(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이하 ARPA-H)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속 조직이다.2024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양자 기반 신약 개발 및 인공지능(AI) 수술로봇, 퇴행성 뇌질환 예방, 초고령사회 노쇠 예방 등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사업이다.추진단은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중심으로 한 도전적‧고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 2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현행법상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이 산입된다.그러나 공보의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은 오랫동안 변동없이 3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보충역인 전문..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우선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또 현장의 수급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의료폐기물통등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발굴된 관리 물품에 대해선 원료제공, 유통질서확립, 규제 및 수가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전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

수년째 의료계가 요구해온 ‘자율징계권 이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안 관철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타당성을 인지하고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와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면서 “큰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생각하는게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확실한 교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의정협의체서 교감, 의사단체와 실무 논의 지속“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곽 정책관은 최근 두 차례 열린 의정협의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2차 협의체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척추 수술 후 장기간 경과 관찰 과정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점이 의료과실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자체보다 이후 진료 과정과 설명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핵심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선용)은 “최근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억835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육군 상사로 복무하던 군인으로 과거 세 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러던 2015년 1월에는 부대 훈련 중 부상을 입어 좌우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회복 중 다시 넘어지며 허리 통증이 시작됐다.같은 해 4월 야간 훈련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또 넘어지면서 허리와 목 통증이 이어졌고, 4월 20일 군 병원으로 ..

임신 중 비타민D가 부족하면 아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제대혈 비타민D 농도가 아동기의 비타민D 대사물질 활성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이다.해당 연구결과는 최근 알레르기/면역(Allergy/Immunology) 과학 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지인 ‘Allergy(IF 12.0)’에 온라인 게재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출생시 비타민D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성장발달에 중요한 비타민D 대사와 면역 기능이 크게 감소한다고 5일 밝혔다.아동기의 비타민D는 뼈 형성과 성장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출생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영유아기에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아동..

여야에서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한방난임치료 지원도 포함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말 ‘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가 느는 구조다. 그러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사업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특히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무관세 적용과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일( 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3차)’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 추진 배경에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등 고조되는 사회적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2024년 초등교사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급성기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속치료 체계를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머지 세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 이하 RRS)’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효과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선다.이는 기존 진료량 중심의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질 향상과 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심평원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합리적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입원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급성 악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통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1단계를..

병원 의료광고 심의를 ‘병원급’ 의료기관 법정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단체가 수행하던 의료광고 자율심의 역할을 병원 단체로까지 확대 부여하는 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있고 이들 단체는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해 담당하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하다는 게..

의료용 소모품 대란에 따른 의료기관 내 수술, 항암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료현장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환자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나프타 등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료가격 인상으로 생산 및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가격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액제 등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공급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사항이 논의됐다.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의무 적용..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치료제인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핵심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급여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블린사이토를 포함한 주요 신약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블린사이토의 급여 확대 적정성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블린사이토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만 해당되는 결과다. 블린사이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45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 등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 증액됐다.복지위는 2일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은 총 3445억8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 등이다. 이 중 보건 정책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9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공보의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

중동사태 장기화로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국내 의료계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전쟁 충격을 완화코자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기본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프라틱노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이 서명했다.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의료’를 핵심 협력 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인도네시아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는 지난 6개월간 관련 실무협의를 이어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은 ▲AI 기반 공중보건 체계 구축 ▲디지털 웰니스 확대 ▲예방 중심 모자보건 강화 ..

정부가 총 3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대비해 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확충’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장기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공보의 급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드는 교육 비용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2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대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소중한 자원들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일갈했다.그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 계획이 제시돼 있다. 그런데 지금도 공보의들이 8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의 확산 및 브랜드 고도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공단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브랜드 가치 제고 및 현장 적용성 강화 집중이번 사업은 캠페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의료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 문항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과업으로는 캠페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로고와 캐릭터 개발을 포함한 홍보 방안 자문이 진행된다. 특히 단순한 홍보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캠페인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적용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을 위한 인증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40점 미만) 5개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특히 2025년 평가부터 ‘매우우수’ 등급이 신설돼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준정부기관 57개 중 18개 기관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나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현행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점거를 금지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의료진을 대피시키고 범인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칠 경우,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피력했다.법안 핵심은 설명의무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 사용 불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기본법만 올라가고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통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지만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입장 표명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