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이어서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사례,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시 발생하는 임상 근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한은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초고가 신약은 임상시험 기간이 짧고 환자 수가 적어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 후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급여 의사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자료(Real-World Data, RWD) 수집 및 RWE 생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초고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 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회지 인권과 정의’에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관련 최상급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동진 교수는 “2025년 주요 판례들은 의료행위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환자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실질적 귀속..

장애인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7년 여만에 첫 ‘장애인 건강보험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덕분이다.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모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차 국장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진료가 어렵다. 구도심 지역일수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사회정책의 기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다양한 장..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붕괴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의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전용병원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단순히 병원을 짓는 수준을 넘어 의과대학 유치나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 더 나아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까지 더해지며 의료 공약은 한층 구체화되는 양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조기 건립 및 바이오·항공의료 거점화 선언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는 대형 병원 유치와 조기 건립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300병상 이상 규모 중증전문진료센터 구축을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 구체화에 나섰다. 충남 서남부권의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 체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내포어린이병원 착공에 이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충남도는 지난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연세의료원·홍성의료원·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접근성,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 도내 의료기관 및 의료 이용 현황 분석 결과 등이 공유됐다.용역사는..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 시행 예정인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해..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지자체 5곳과 이들 지역에서 일할 전문의 100명을 모집한다.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본예산 27억9400만원과 추경을 통한 9억1700만원 등 37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7월 도입 후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 총 87명이 근무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質)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 빠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검사료와 보상 영역 중첩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된다. 또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2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을 개선, 분리 지급토록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추진단은 “현재는 청구시 위탁기관이 검사료까지 받아 수탁기관에 나누는 방식”이라며 “분리지급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수가를 지급할때 검사료는 수탁기관 따로 주는 형태로 전환된다”고..

의료 및 임상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결국은 이를 활용한 의사 몫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는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 인공지능이 의사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라는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는 추세에 따른 변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은 최근 ‘의료 분야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했다.해당 원칙은 의료 AI를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공유해야 할 사회적 약속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국민 등 3개 주체별 핵심 역할과 실천 원칙으로 구성됐다.특히 의료인과 관련해 AI가 임상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며, 최종 결정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AI를 단순히 잘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잘 ..

[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 따르면 대안으로 통합된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한다. 반면 의..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당시 판례 이후 국내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개정안 발의 이후 3번째 상정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난색을 표해온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의료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 개편을 필두로 한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DUR 개편 외에도 의료영상 심사 판독 시스템 고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진료 및 청구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제안요청서를 통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료 서비스 고도화 계획을 공개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해 잦은 접속 집중이나 처리량 증가로 인한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강화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 검토’를, 병원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지역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을, 병원계는 비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전문의 이탈을 특히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회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심화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 삶에 절실한 입법을 외면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2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소위 개최 당시 정부가 의료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통과가 불발되자 여당 의원들은..

▲GC녹십자 ‘히스토불린주’ ▲종근당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 ‘로라제팜 주사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졌다.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서다. 정부는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사업 규모를 작년 9억원에서 올해 36억원으로 4배 확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 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수급불안정의약품은 ▲공급중단 완제의약품 ▲공급부족 가능성이 있는 완제의약품 ▲심평원 수급불안정 신고채널로 접수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되면..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단장 이수진 의원)’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앙모자의료센터 연계 방안 마련 ▲역량 높은 기관 차등 지원 ▲거점 선정 집중 지원 ▲최종치료 인력으로 성장할 전임의 인력 확대 ▲분만기관 사전 지정 ▲전공의 사법리스크 해소 ▲전담간호사..

의사·약사 단체장 출신뿐 아니라 의대 교수와 현직 간호사까지 선대위 핵심 역할을 맡으며 의료 공약과 현장 네트워크를 동시에 챙기는 모습이다.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김윤·신현영·강청희·전현희 등 합류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前 서울 성동구청장) 캠프에는 의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다수 합류했다. 우선 경선 경쟁 상대였던 박주민 의원(前 보건복지위원장)과 치과의사이자 의료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복지위 소속인 남인순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서울성모병원 교수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총괄본부 부본부장과 정책자문단장을 맡아 캠프 정책 라인을 총괄하고 있다.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의학적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부부뿐 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소·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이 낮고 가임력이 높을 때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생식..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종말 위기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보상 강화 및 확대를 통해 소아진료체계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중증소아에 대한 ▲고난도수술 ▲입원진료 ▲응급진료 보상을 늘리고 사후 보상을 적용했다. 일차의료에 대해서도 ▲입원료 인상 ▲정책수가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상을 확대했다.20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증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지난 2024년 5월부터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재정의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멈춰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안, 한지아 의원안) 원포인트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계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상정된 첫번째 안건은 당초 논란이 된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을 수정한 정부 안이다.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의사단체 반발을 인지한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수정안을 마련했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시켜 의료계의 ‘단독개원’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다. 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됐던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제품 대부분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 공급도 문제가 없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16개, 병원 79개 등 전..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의료전달체계 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비중이 확대되고 일반 병상이 감축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혁신이 진행인 데 따른 변화다.다만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절대평가 도입과 지원 체계제도화 등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진료 패턴 변화…양적 팽창서 질적 전문화 지향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연구’(연구책임자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병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