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유지명령, 사직서 제출 7개 병원 현장점검"
2024.02.16 11:48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과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등이다.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중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곳들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금고 이상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사면허를 잃게 될 수 있다.


이날 박 차관은 최근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약 2700여명으로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을 때도 전공의 80%가 업무를 거부한데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유보했다.


박 차관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의에서의 언급된 집단 의사 면허 반납에 대해서도 조치를 예고했다. 일각에선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 차관은 “어제 총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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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죄수 02.17 20:34
    죄수인가요?
  • 김동영 02.17 10:44
    민수야 교수들 휴직하면 너 어쩔래?
  • ㅁㅊ 02.16 21:30
    박민수 니가 결정해놓고 대화하자는게 말이야 똥이야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수련후 미래를 망쳐놓고 제대로 ㅁㅊ 놈이네
  • 오** 02.16 18:00
    차관 이 세끼는 어차피 독박 쓴거 니까 막 지르는구나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미친놈이네

    감방에가서정신차리고 생각해 봐라

    아 내가 잠시 미쳤구나 때는 늦으리
  • 도** 02.16 14:52
    차관 이 개** 젊은 의료진에게 법적 조치?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뒷 감당도 못할 놈이

    젊은 MZ세대 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 그때도 이 지랄 할 수 있는지 보자
  • 초딩 02.16 14:43
    전공의들이 노예인가요?
  • 원적산 02.16 13:21
    애가 완전히 완장을 찻군. 전체의사의 이름으로 너 사직을 권고한다. 그럼 우리도 다시 대화상대자를 골라서 대화해 볼라니까. 당신은 복지부 과장시절부터 의사라고하면 웬수같이 알고 이를 박박 갈아댄것을 알지. 너 내려오면 후배들하고 얘기좀 잘 해볼게.
  • 덩신도 제대로 덩신이다. 02.16 13:10
    박차관 네가 무슨 미국 흑인노예부리는 농장주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 어쩌면 더 심한 놈이다. 노예들은 일끝나면 쉬게라도 해주고 흑인노예들조차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았었다. 이건 뭐 차관이란 놈이 개별단위 병원장행세하메 제대로 직권남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내지는 사직서 쓰겠다는걸 지가 뭔데 하라말라 GR이야. 이 개같은 자슥아. 상관없는 나조차도 기사보고 제대로 열뻗힌다. 차후 정부랑 협상할거면 저놈부터 짜르고 협상하자고 하라!
  • 민주 02.16 12:16
    이번 일은 이재명님이 나서야 해결될 것입니다
  • 한명이라도 희생자가 나오면 02.16 12:14
    결말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 한순간 붕괴되는거다.  모든 전공의는 절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거고... 전임의도 나가고 ... 결국 교수들도 나가고...    너 혼자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꾸 화를 부추기냐...  협박하면 아 그래요 하고 따를것 같냐....  너 때문에 한국 의료 폭망이다.... 너나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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