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회의를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2주 만이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자율권을 수용할 경우 내년 의대정원은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그는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