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3개월 간 건강보험 청구 급여비 30%를 우선 지급하는 지원책이 추진된다.
3개월 이상 이어진 전공의 공백으로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꺼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급여비 30%를 우선 지원한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기간 급여비다.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 등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 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 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분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급여비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