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에 추가소요재정(밴드) 폭을 선공개하고 공급자단체 협의가 완료되면 협상에 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간 상견례 직후 협상 형태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그간 공단이 최종협상 시한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추가소요재정분의 선공개로 협상 여지를 넓혀가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성호 단장은 "공급자 단체 5곳(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단장급에서 선공개된 밴드에 합의 도장 찍고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가진 정보에 각 단체별로 끌려가지 않고 최소 2~3주 전 수치를 제공받고 여의치 않을 시 집단 협상 결렬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해 산출되는 밴드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양한 방안을 고려키 위한 현실적인 고민이 흔적인 셈이다.
의협 입장선회…전제조건 거절에도 협상 참여
의협은 1차 협상부터 생방송 송출 및 공급자 유형별 순위지정, 유형별 차등적용 배제를 두고 결렬의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거절당했음에도 3차 협상까지 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사실상 모두 실현이 어렵다는 안팎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실시간 생중계 등 3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최 단장은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고 말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위기로 일단 31일까지 협상은 계속하고 당일에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방적 수가협상, 불평등한 계약구조 심화"
최성호 의협 협상단장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미팅 직전 모두 발언에서 수가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수가협상 계약이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형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소위가 정해준 재정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재정은 3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8조에 이르는 데 따라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간 의료계는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위 구성, 밴딩 규모 공유, SGR 모형 한계, 협상 결렬 시 별도 조정기구 설치 등 제도 문제점을 지속 지적했지만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성호 단장은 "필수의료 붕괴는 위험 대비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을 위해 예년과는 다른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