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5년 수가협상 향방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환경 악재 가중으로 공급자단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각 유형별 환산지수의 높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수년째 지속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악화, 높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및 재료비 확대 등 매년 높아지는 수가협상 난이도가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는 분석이다.
데일리메디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전망에 대해 들여다봤다.
공급자단체, 배수의 진…수가정상화 촉구
공급자단체는 각 유형별 정당성을 호소하며 저마다 환산지수 인상율 확보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의협은 고질적인 저수가에 따른 의원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10% 인상을 요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협상 실시간 생중계 등 3가지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건 미수용 시 2차협상부터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전공의 집단 파업에 따른 병원경영난 악화와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문제를 언급하며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와 의료계 지원 확대에 따른 한의계 소외를 지적하며 한의 영역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즉,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를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1.7%라는 수치로 사실상 자체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협상 결렬로 이어졌고 그로 발생한 적자는 물론 약국들의 인건비 상승 요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5년도 환산지수 확보…올해도 흐림
앞서 2023~2024년도 수가협상은 2년 연속 평균 인상률 1.98%에 머물렀다. 점차 2%대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평균치를 살펴보면 ▲2024년 평균 1.98% ▲2023년 1.98%▲2022년 2.09%▲2021년 1.99%▲2020년 2.29% ▲2019년 2.37%를 기록했다.
공급자 유형별 5년간 평균 인상율은 ▲병원 1.64% ▲의원 2.4% ▲치과 2.5% ▲한의 3.12% ▲약국 3.14%다.
그럼에도 올해도 공급자단체를 만족은 요원하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기 때문이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에 육박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규모는 늘어난 반면, 외래·의원급 이하의 의료 이용이 둔화한 데 따른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수입이 94조9113억원, 지출이 90억7837억원으로 4조 127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대목이 눈에 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이 임박했다.
또 최근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는 “저출생,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와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등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해 선진국 사례(2023년 기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을 참고해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한 공급자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통보에 가깝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단체별 순위 폐지가 이슈가 된 만큼 올해 당장 적용은 어렵겠지만 차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