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개편을 위한 근거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체계 및 관리 운영 방안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14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기반의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각 구성 요소별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조정하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지만, 수가 불균형 등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
실제 행위별 수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곱으로 결정된다. 매년 조정되는 환산지수와 다르게 상대가치점수는 중장기로 개편돼 시의성 적용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이는 전체 행위(5단 코드기준 약 6000여개) 점수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진적 조정되는 현재 개편 방식은 투입 자원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도입의 조율 과정상 26개 분과 학회와의 의견 조율 및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실제 개편 주기는 상당 부분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즉, 개편 지연으로 연구자료 시점에 대한 시의성이 떨어져 의료 현실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는 단일 점수로 환산지수도 병원·의원급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돼 3차례 상대가치 개편 이후에도 수가 불균형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불균형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행위에 인력·장비를 투자하고 행위 빈도를 증가하는 왜곡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 방안 마련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배분 방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수행 ▲상대가치 상시 조정 및 관리기전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이후 구성 요소별 연구점수 개발 관련해서 2차례 개편이 완료됐으며 2024년 1월 3차 개편이 진행됐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