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지소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국 1223곳 중 45.6%인 558곳에 공보의가 미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1220개소 중 337개소(27.6%)에서 558개소로 18%p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이어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이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 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