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4개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준혁 의원은 "저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학병원은 단순히 환자들 치료만 하는게 아니라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같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발전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준혁 의원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원하는 것과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을 이관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 대부분이 병원이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거꾸로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에 이관한다고 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위가 병합심사 중인 김민전 의원안, 장종태 의원안에 대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대상 설문 결과를 근거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병원 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고, 우수한 교원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주호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이다"며 "정부 방침은 이러하지만 폭 넓게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혁 의원은 "의료개혁을 하자고 해서 의대 정원도 늘렸는데 엄청난 파행이 이뤄졌고 학생 복학도 안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교육부와 복지부가 말한 의료개혁이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학생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이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오는 건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면서 "병원과 임상을 떠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처 이관 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