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등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대 환자정책 관련 의견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 및 사후조정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이다. 

환자기본법은 환자 권익 증진 및 참여를 통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태다. 

환자와 환자단체 정의 및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자정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 참여 및 의견 청취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은 환자정책과를 비롯해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은 환자 투병 및 하쇠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약 제도와 관련해 연합회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치료받은 후에는 환자의 의료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별로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가치의 약값을 지불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경증 질환·간호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중증질환·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간병사도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이식 비용 중 의료 비용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제안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혁신위원회 또한 구성하라는 제안이다. 

연합회는 "의정갈등 결론은 환자 생명을 도구로 정부와 싸우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시청각적 교훈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의료공백이 발생해도 환자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며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라면 의료계 반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