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과도한 수가 인상을 건강보험 재정 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김진현 교수 주장은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 그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며 과도한 수가 인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이라며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 간 매년 의료계에 엄청난 재정적 혜택을 준 듯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수가협상 결과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증가율은 평균 2.38%였다"며 "김 교수 주장과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의료비용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지출에서 인건비가 절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89.3%에 달한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미국과 달리 자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가 제외돼 현실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낮게 측정된 소비자물가지수와 전체 의료비용 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통계 결과이며,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제시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수가인상률 결정 환산지수 증가율 평균 2.38%, 김진현 교수 주장과 괴리 크다"

대개협은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관행 수가의 6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고, 원가의 60%에서 시작했으니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높게 보이는 착시는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원가의 80% 정도로 유지되는 만큼 정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원가 100%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저수가 구조가 많은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주범임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되, 수가 지불방식을 총액계약제 같은 억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의료비 총액을 고정하고 그에 맞춰 진료·검사·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검사·시술을 줄이게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특히 "총액이 소진되면 의료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해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