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의료대란 피해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복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사과·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보상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하기에 환자단체 등에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이송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향후 필수의료 공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 초기 6개월간 초과 사망자가 약 3000명”이라며 “정부는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전공의·의대생 복귀만 추진해 환자단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환자·국민·의료계 간 사회적 화해와 치유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특혜 등과 관련해서 전공의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된 방안과 소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조사와 관련해선 재난안전법에 근거가 있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피해조사처럼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환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의료대란은 기존 재난과는 다른 유형이어서 별도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국회 논의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