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 지형도를 바꾸게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설계도가 전격 공개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규모에 따른 구조조정안이 포함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고대로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하고, 이들 병원에 5년 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제대로 된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간병비 급여화 혜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가도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선정 명단이 곧 요양병원들의 살생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열고 향후 요양병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구체적 방향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로, 그 무게감을 방증하듯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직접 발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26만4000개인 요양병원 병상을 10만개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추진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2026년 200개, 2028년 350개, 2030년 5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임을 제시한 바 있다.

병상수 역시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21만명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8만명이다.

즉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필요한 병상수는 8만개이지만 고령인구 증가를 감안해 10만개를 설정했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맞춰 1단계 4만병상, 2단계 7만병상, 3단계 10만병상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병상, 26만개→10만개 축소

간병비 급여화‧기능 재정립 동시 추진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임을 전제로 굵직한 방향이 제시됐다.

선정기준은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 수용 역량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불필요한 비급여 비율 △정책 순응도 및 특화 분야 등 4개로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 수용 역량’은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 병상수, 의료기관 평가인증, 적정성 평가 등급 등이 제시됐다.

‘질 높은 간병 서비스’ 항목으로는 간병인력 고용형태, 배치기준(환자 4명 당 1명), 자격요건(요양보호사), 질관리(전담간호사 지정) 등이다.

‘비급여’ 관련해서는 총 수익대비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 비율 이상인 병원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완화의료 △퇴원환자 방문진료 △치매안심병원 △팬데믹 등 비상시 정부 정책 지원 등 정책 순응도 역시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역별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1년 내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지정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대한 든든한 보상책도 제시됐다. 최고도와 고도에 해당하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적인 고비용, 고난도 행위나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급여비용의 30% 수준에서 별도의 사후보상을 실시하고, 통합돌봄체계 연계 활성화를 위한 보상기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가인상과 사후보상은 2026년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3000억원, 2030년 4000억원 등 5년 동안 총 1조300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간병비 지원액은 2026년 2700억원, 2028년 1조3000억원 2030년 1조8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중심을 기치로 한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에 1조3000억원, 간병비 지원에 5조2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은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 역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요양병원은 원한다고 계속해서 입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인부담율 인상 등 통제기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00여개 중소 요양병원 생존 위기

“대형병원, 환자‧재정 쏠림현상 초래”

하지만 200병상 미만 중소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정책 철회를 위한 처절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제도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간병비 지원 정책이 대형 요양병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 요양병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소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5년 내 대형 요양병원 500개만 남기고 중소 요양병원 814개를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대형 요양병원만 살리고 중소 요양병원은 죽이는 정책”이라며 “병상이 적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 814개 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대로 간병비 차별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요양병원들은 줄폐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중소 요양병원 말살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생존권을 짓밟는 차별적 정책에 맞서 싸우다 줄을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중소 요양병원 역시 간병비 지원은 희망하지만 병원 규모에 따른 지급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환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간병비 지원을 특정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병원 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의료최고도 환자이지만 입원 병원에 따라 간병비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병원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