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및 복귀 사태가 남긴 충격과 교훈은 한국 의료계에 뼈아프다.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동안 환자들은 진료 지연과 의료공백을 직접 체감하며 의료 불안정성과 신뢰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암 수술 환자는 절반 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단순한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과 정부가 소통을 통해 이젠 적극 협력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의정갈등 전례 없는 충격과 구조적 문제 표출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은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의료 위기로, 의료 인력 대규모 공백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전문의 배출마저 급감하며 한국 의료 기반이 흔들렸다. 

다행히 갈등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며 더 이상의 악화는 막았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는 피상적 의정 갈등을 넘어 의료 인력 양성, 배치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 이후 배출된 전문의 수는 작년의 18.7% 수준(509명)으로 급감했다. 환자, 보호자가 겪었을 피해에 더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위기감이 더 커진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 각 주체의 시각은 일견 다르면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인력·전달체계·보상구조가 맞물린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 의료계 모두 공감할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의사 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지역·필수·공공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충분한 보상을 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각 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삼는 등 의료 인프라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인력 부족, 공공성 약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취임 직후 이와 노정합의를 맺기도 했다.

노정합의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담은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러한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지난 7월 노정합의는 한국 의료개혁의 소중한 이정표”라며 “합의된 핵심 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의사 인력 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창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재명 정부에 “단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미래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비정상적 수련 환경과 부실한 의학교육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원협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전공의 공백 사태로 재정 적자 등 직격탄을 맞은 당사자로, 마찬가지로 의료 인프라 투자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주도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 거는 기대와 함께 지방의료원, 중소병원의 기능 강화, 의료장비·시설 투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새 시스템, 현장 목소리 수렴 등 협력이 핵심

정부로서는 의료계 각각의 제언들을 새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단기적으로는 전공의 수급 조기 안정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이르면 9월부터 원 소속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두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약속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원된 대화 채널을 발전시켜 협의체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새로운 노정 협의 모델이나, 의료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협의체 등이 예다. 

이를 통해 수가 체계 등 민감한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전망이다.

당장 의정갈등 해소로 사직 전공의가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환자·의료인·정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으로 의료계의 새 시스템을 정착시킬 장기 로드맵이 구현될지가 관건이다. 

궁극적으로 1년여 간의 위기를 교훈삼아 새 의료 체계가 국민 신뢰 회복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정책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수립돼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