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벌어진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중증·중환자 진료를 지역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30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및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이다.
이번 대책 배경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지역의료 약화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P까지 벌어졌고, 지역 환자들이 서울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 국립대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환자 안전과 최종 치료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도 공유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환자실 확충과 함께 로봇수술기, 선형가속기 등 첨단 중증 치료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역시 기관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을 이어가되 지역별 의료 여건과 목적 부합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 핵심 사업으로 규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해 사업 집행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맞춰 종합적인 육성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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