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다시 국회의사당에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가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은 이미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고, 함께 논의할 준비도 돼 있다“며 ”즉각 법안 통과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국회와 정부가 공단 특사경법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전국 14만 의사는 환자 생명과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3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바로 오늘로 미뤄졌다“며 ”오늘이 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다시 국회 앞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이다”며 “돈을 주는 쪽이, 피해를 주장하는 편이, 직접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회의장에 계실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이 법안이 의료 현장과 국민 건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길 바란다. 서두를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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