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구성비율 등 지정기준 중 일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조정 등 수가조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고,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지정된 21개 외 다른 분야 전문병원 지정도 검토된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 사업을 발주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개선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21개 분야별 현 지정기준 문제점 파악 및 분야별 난이도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 기준, 완화적용, 상대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 지정기준 개선, 분야별 질병군 분류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분야 조정 및 지정기관 수 산출모형도 개발한다. 기존 21개 지정분야 중복 여부 검토 및 개선, 신규 지정 필요분야를 개발하고 전문병원 적정 지정기관 수 산출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조정 등 수가 조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 연계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관계 정립과 함께 전문병원 제도 효과 측정모형을 개발한다.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지역별·분야별 상호 시너지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상급종합병원 대비 전문병원의 적정 수준(임상 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 의료자원 활용도 등에 대한 효과 측정, 만족도 조사 설문유형 및 분석 툴도 만들게 된다.
현재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환자구성비율 등 일부 기준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분야도 있어 진료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이 같은 범주로 인해 지정기준 및 진료형태가 유사, 일부 분야의 전문병원은 진료 유형이 중복되고 지정기준도 거의 흡사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취지에 맞는 전문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및 평가 등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전했다.
그는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전문병원 적정 지정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대비 적정 수준 제시로 전문병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