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해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지난해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4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12월 권고문 확정 과정에서 각과 개원의사회와 학회에서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제기했고, 추가로 의견을 들었다.
권고문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확정된 뒤 4개의 선택지를 갖게 된다.
첫째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이다. 이는 병실과 수술실 없이 1차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두 번째는 전문수술을 하는 외래의원으로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처럼 전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원이다. 이 경우 만성질환 관리도 가능하다.
셋째는 병실은 물론 수술실도 보유한 의원이다. 이는 외과계에서 의원도 수술과 입원을 가능토록 해야 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 수가에 병원 종별 가산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따르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라도 상대가치 개편은 똑같이 적용된다.
임익강 위원장은 “의원에 환자가 없어 3차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원으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취지”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가지 유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4차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재정중립’과 관련된 부분이 바뀐 것이다.
‘재정중립’이라는 표현은 ▲가치투자의 원칙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중에서 정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회원들이 우려하는 ‘총액’ 명칭을 삭제하고 재정중립도 가치 투자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두 가지 안으로 정했다”며 “해당안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문 확정과 관련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확정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협의체에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만큼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복지부에서 협의체에 연구용역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마무리가 예견된 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협의체에서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