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정책은 동네의원 배제'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
2019.06.24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형병원 위주로 편향된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개원 내과의사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6월23일 열린 ‘제23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내과의사들은 "최근 수가협상을 비롯해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국가암검진 대상 등 최근 의료정책에서 동네의원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으로 작년 7월, 병원급 의료기관에 금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동네의원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배제시켰다”며 “동네의원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말살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올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의료수가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 전에 미리 추가소요재정(밴딩폭)을 정해놓고서는 선심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2~3인실 의원 적용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교차 진행" 촉구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이 추가되는 사안 또한 종합병원과 대형검진센터에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폐암 검진을 기존 방식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과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수검자 수십만명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일반검진과 5대암검진까지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년 주기 대신 1년 주기로 교차검진을 시행해 금연에 대한 검사와 교육·상담에 특화돼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해야한다는 견해다.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사진 中]은 “현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가 아닌 펠로우까지 진료 예약이 넘쳐 대기실이 모자랄 정도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고사직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만성관리질환시범사업에 대해 개원가는 현재 만족하는 모양새다.
 
박근태 회장은 “처음 공단에서 만관제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의료계 건의 사항을 지속 반영해 사업의 프로세스 면에서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혈압, 당뇨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천식, COPD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내과의사회 학술대회는 제1회 한국초음파학회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초음파 CME와 함께 시행돼 총 400여명이라는 역대 최다 참석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개원의들이 조심해야 할 착오청구에 대해 공단의 현지조사 담당자가 강연자로 나서 이목이 집중됐다. 학회 측은 향후 해당 주제에 대해 10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노인 및 소아 독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잠복결핵검진 등에 대한 현안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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