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협 대의원회의장 '당근책보다 수가정상화 먼저'
신년사 통해 정부 행보 비롯해 총액계약제 도입 움직임 비판
2018.12.30 10: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사진]이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비판하며 ‘수가 정상화’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의사들을 위한 정책', '선 시행-후 보완',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등의 발언은 쉽게 믿지 말자"며 대의원들에 당부했다.


일례로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등 취지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라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는데 언제든지 독 사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표현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배가 고프면 밥을 줘야지 사과같이 달콤한 것을 먼저 준다고 하는 꼴이다. 썩 내키지 않지만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의료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치의 제도'와 '총액계약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절감하는데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주체는 의사들이고 본질은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료에 있기 때문에 의협을 패싱하고 홀대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이 의장은 의협 회원들에게도 "결코 협회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13만 회원 중 최소 10만명 이상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함으로써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 좋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며 "연구비를 들여 투자하고 회원들의 혜안을 모아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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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규 12.31 13:03
    ilo협약비준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어 5인이상 의료기관 노조투쟁 활성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수가인상 없으나 의협자율지도로 노조투쟁 활성화되더라도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후라야 의료수가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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