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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전공의 노조 포럼'을 개최하고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의 주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인사들을 패널로 초청해 전공의 노조의 연대와 방향성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날 포럼 패널에는 새진보정당추진회의 공동대표 노회찬 국회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이학승 전 전공의 노조위원장, 대전협 선한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공의 노조 지지…상급단체 가입 필요"
먼저 노회찬 의원은 '주당 100시간 근무'에 놓인 전공의 현실을 비판하며 노조 부활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했다.
노 의원은 "주당 10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는 노동자인지 피교육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과연 인간이 맞는지 논쟁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전공의 스스로와 사회, 병원 모두 '전공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노동자, 의료인, 수련자 등 특성을 모두 가진 전공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 같은 특징을 노조 활동에 반영해야만 큰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선진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일수록 의사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법조계 및 의료계 등은 상급단체 가입 및 타 노조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병원이나 대한병원협회와 서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 채택할 수 있기 위해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급단체 가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선한수 정책이사도 "양대노총 등 상급노조 산하로 가입해 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는 노조로서 정치적 협상력을 든든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전공의 노조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노조, 양대 노충, 의협, 국제연대(의사노조) 등 타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전공의 노조도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일 흡수가 우려된다면 변화시킬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조언하기도 했다.
"파업,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권리"
반면 이날 패널들은 전공의 노조가 향후 정부 등과 마찰이 생길 때 파업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포기해선 안 될 권리'라고 입을 모았다.
유지현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인 '파업'은 제도적인 제약 안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고 노회찬 의원도 "파업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력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승 전 전공의 노조위원장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파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교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파업이란 노동자뿐만 아니라 병원 사용자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전협 선한수 정책이사는 "여러 가지 단체행동 가운데 최후의 방법이 파업일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수련자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만으론 전체 국민의료 마비 등을 야기할 순 없다. 때문에 파업 자체에 미리 부담을 갖고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민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