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의료 확대는 박근혜 정부 의지'
공공의료 정책비판에 '불편함' 표출 해석도
2013.05.30 11:4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청와대는 30일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지"라면서 "진영 복지부 장관도 폐업 사태에 대해 애석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새누리당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강행한 폐업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폐업 강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비판의 화살이 날아오는 데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조치 논란에 대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민이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 도민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남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진영 복지부장관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점점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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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4 05.30 13:02
    의료수가를 깍는 명분을 세우는 것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틀어막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적자분에 대한 해결책에서 도입자였던 김종인씨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적자가 나면, 경영합리화니, 강성노조 탓만 하면서 정작 정부측에서는 적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태도의 명분은 경영합리화이다. 어떨 때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의료의 민영화,경영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다. 당장 정상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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