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예과 모집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싸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의대 유치에 힘쓰고 있는 지역권과 지역대학들은 여러 구상안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31일 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예과 모집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폐지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타 지역 부실 의대 정원을 흡수해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일부 지자체 및 대학들의 구상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우리나라 의대 전체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규제하고 있고, 기존 대학의 의예과 폐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교육부가 의대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서는 의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일찍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목포대학교와 함께 의대 유치를 추진했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내걸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의대 유치를 놓고 정치권 경쟁 구도로 비춰지기도 했다.
의대 신설 가능성에 대해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목포냐, 순천이냐는 식의 경쟁 구도로 보는 것도 너무 이르다”며 “일단 광역단위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단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목포대학교 측은 “서남대가 다시 의예과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타 지역 의대 신설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목포대의 경우, 의대 신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남권 의대 유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었다.
목포대 관계자는 “순천대와 연합해 전남 지역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안도 그리고 있다”며 “가령, 순천대와 의과대학을 공동으로 유치하고, 병원은 각 지역에 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안은 전남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전남 지역에 2개의 의대를 얻기란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18일 순천 첫 의정보고회에서 ‘순천 의대 유치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타 지역과 동시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 ‘타 지역 부실 의대 정원을 순천대에 흡수하는 방안’, ‘의대 유치를 미루고 전남대나 서울대 의대 순천 분원을 추진해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순천 의대 설립은 서남대 등 일부 의대 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말하면서 “서남대 판결과 의대 신설을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 및 취약지역의 의료인력수급문제라는 측면에서 의대 신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대학교는 '서남대 판결에 따라 상황이 수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의대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순천대 의과대학설립추진본부 이증권 상임위원장은 “(순천대 의대 설립은) 여전히 희망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정립됐다. 관계부처에도 호소하고 있고, 전남 동부권 도민 합의를 구하기 위해 40만명 정도 서명을 받아왔다”며 “내년 2~3월 안에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지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