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이 마지막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적정수가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시도의사회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공단의 적정수가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답답한 의료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의료인들에게 2019년 수가협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30일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했고, 이에 공단은 간극이 너무 커 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는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공단과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무엇보다도 공단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적정수가 필요성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의료인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공단의 수가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의료계 뿐만이 아니다. 가입자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단이 당초 수가협상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를 보낸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대시켜왔고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협상에 대한 우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
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정수가 이행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인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해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야 했지만 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케어 제도 운영에 있어 공급자의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문케어 시행으로 재정관리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수가협상 계약의 방향성도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