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건보재정 갉아 먹는 하마?
협회 '전체 급여비 점유율 6.7% 불과, 빅5 병원 수입보다 적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분통을 터뜨렸다
.
특히 정부는 물론 언론까지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주범이 요양병원이라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12일 ‘요양병원에 대한 3가지 오해’라는 자료를 내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 근거로 급여비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요양병협에 따르면 2018년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5837억원의 6.7%에 불과하다.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은 약국이 21%,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6%, 병원 8% 등으로 요양병원 비중은 크기 않았다.
특히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지난 1년 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빅5 병원이 벌어들인 3조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었다.
전년대비 급여비 점유율 변화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17.2%에서 19.1%로 1.9% 증가했고, 빅5 병원은 7.8%에서 8.5%로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7%에서 6.7%로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가 모두 요양병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 77조6530억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이다. 비율로는 40.8%로 절대적인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5262억원으로, 전체 노인 의료비의 17%에 불과하다. 즉 80% 이상이 급성기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라는 얘기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빅5 병원 등 대형병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병상 중 요양병원은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급여비 비중은 6.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