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등과 관련해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급증하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 벽을 넘어서게 됐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2016년 당기 적자로 전환됐다.
의협은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 지출 합리화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쌓아둔 적립금을 재원으로 오히려 대상 질환 확대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 사상 초유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급증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선 순위'다.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국민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지를 따지는 냉철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의 새로운 방향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를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