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적정성평가 '변별력' 상실···'천장효과' 확연
위암·유방암, 상급종합병원 전체 '1등급'···평균 100점 지표도 다반사
2021.05.14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암 적정성 평가에서 변별력이 사라진 천장효과가 여실히 드러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2019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 위암과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위암의 경우 총 13개 지표(구조 1개, 과정 9개, 결과 3개)로 208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42개 기관 전체가 1등급을 받았으며 종합병원도 54기관(84%)이 1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이나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이 99% 이상으로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 인력 구성여부와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의 지표가 100%를 기록했다.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해도 전체 종합병원 가운데 97.5%가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고 병원도 91.3%를 기록했다.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또한 전체 평균 98.9%로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99.7%, 종합병원 97.6%, 병원 100.0%로 거의 모든 종별이 만점에 가깝다.
 
유방암은 총 10개 지표(구조 1개, 과정 7개, 결과 2개)로 175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다.
 
상급종합병원은 41기관 모두 1등급이고, 종합병원도 60기관 중 48기관(80%)이 1등급을 차지했다.
 
유방암 지표는 전반적으로 위암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위암과 마찬가지로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최종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AI 투여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등이 평균 99% 이상을 기록했다.
 
전문인력 구성 여부와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의 지표가 평균 100%를 기록했다.

다른 평가지표도 종별을 막론하고 결과가 좋았다. 일례로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환자 중 침윤성 유방암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경우)비율은 상급종합병원 99.9%, 종합병원 99.3%, 병원 97.8%, 의원 100%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번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병원이 1등급을 받았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만점을 기록하는 등 상향 평준화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그만큼 상급종합병원 암 치료의 질이 향상됐음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적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심평원의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인증제를 도입해서 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 기간은 3~5년 정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아직 암 진단 및 치료의 모든 면에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말하기에는 세부적인 부족이 많고 지표 확대 및 변경이 예정돼 있으므로 점진적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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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 05.27 08:37
    Pass 가 가능할정도로 상향평준화되었는데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것이 아닌가 .. 다시 서열화를위해  변경해야는지 의문이다 이제 좀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