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역시 만성적인 의료진 인력난에 시달리며 수용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교정시설의 경우 민간병원 대비 낮은 임금과 잦은 점검 및 문책 등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면서 ‘인력난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중보건의사 지원으로 간신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정시설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전국 교정시설 의료처우 상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정원 117명 중 89명이 채용돼 25%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의사가 1명 배치된 곳은 26개, 의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시설도 5곳이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 부족이 만성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한 번도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 대비 충족률 역시 2013년 91%에서 2015년 84%, 2021년 7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전체 교정시설 일평균 진료환자는 4804명으로, 89명의 의사가 나눠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전공과 무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곳에 정규 직원으로 전문의가 배치돼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15개 교정시설에 정규 직원으로 배치된 전문의는 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전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충주구치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등 5개 교정시설에는 전문의나 일반의는 물론 임기제 의사도 없이 공보의만 배치돼 있었다.
고질적인 의사인력난은 수용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악순환의 연속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당직의사를 둘 수 없어 야간·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고, 기존 의료인력으로 상시 교대근무가 이뤄지다 보니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및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역시 이 같은 의료인력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교정시설 의사는 공무원으로서 낮은 급여, 외부기관의 잦은 점검과 문책, 각종 민원 및 법정분쟁 위험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권익위는 “향후 수용자들의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의사인력의 적절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부는 의사인력 충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정시설 전체 의료 관련 예산은 250~300억원이 책정된다. 수용자 1인 당 의료예산은 53만원 가량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400만원)의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