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 인식 고착과 의사와 환자 간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협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4개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의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해당 기관들은 지난 7월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에 기존 백내장 외에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다.
제도 홍보를 위해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 광고도 게재 중이다.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심지어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상품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사기를 기획하고 유인하는 게 근본적 문제”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