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오는 11월 23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의사와 환자 이름과 나이가 같은 셀프처방 의심 처방전이 4년여 간 10만건에 달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셀프처방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의사 본인 또는 환자에 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