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배치기준이 조정된다.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시 지역 보건소 인력 기준은 의과 공보의 2명에서 1명 이내로 축소된다.
인구와 상관없이 시 소재 보건지소,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보건의료원도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 2023년 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신규 공보의 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22명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511명으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치과와 한의과 신규 공보의가 소폭 증가한 부분과 대조적이다. 15년 전인 2008년 1278명과 비교하면 60%나 감소, 배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보건의료원은 의과 공보의 5명 이내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우선 배치된다. 최근 1년 이내 실제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원은 의과 공보의 배치 인원이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은 의과 공보의 3명, 수술실 운영시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 역시도 최근 1년 이내 실제 응급실과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외토록 했다.
지난해까지 1명 이내 배정됐던 인구 30만명 이상 시 소재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또 2명 이내가 기준이던 시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 1명 이내로 배치된다.
인구 10만5000명 이상인 지역 보건소에는 1명 이내로 배치된다. 인구 3만명 이상인 읍 보건지소뿐 아니라 면 소재 보건지소에도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인구와 상관없이 시 소재 보건지소와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 배치에서 제외됐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 소재 기관에 의과 2명 이내 배치했지만 올해부터 1명 이내 배치로 줄어든다.
인구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 소재 기관은 3명에서 2명 이내 배치로, 인구 15만명 미만 시 소재 기관은 의과 4명에서 3명 이내 배치로 각각 조정됐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공보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됐으며 의과 공보의 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공보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에 포함된 노숙인 무료 진료시설은 지난해 수급 상황에 따라 한시 배치했지만 올해는 시설별로 의과 1명 또는 한의과 1명이 배치된다.
이 외 시도지사는 공보의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는 경우 배치기관 공보의 근무시간과 휴가 운영, 보수지급 계획, 배상책임동의서를 먼저 제출받아 확인한 후 배치하도록 했다.
감염병이나 재해 발생 등 국가보건의료정책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파견근무를 할 경우 지난해는 1회 6개월 이내 파견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1회 3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연장도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