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고(故) 이선균 씨 사건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처방과 연관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일부 의사와 병·의원이 사실상 마약 공급책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서울시 감사보고서에서 14개 자치구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의심 사례 1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이를 지연 보고한 경우가 6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건 4건,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 사건 2건 등이다.
실제 80대 A씨는 지난 2021년 1월까지 3년간 사망한 지인 B씨의 명의로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스리반정 14정, 지나팜정 14정 등을 강남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까지 3년 동안 사망한 지인 B씨의 명의로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스리반정 14정, 지나팜정 14정 등을 강남의 모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와 중구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의 의료기관들이 마약 관련 사건과 연루되며 '의료 상업화의 단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롤스로이스남 사건 피의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의사도 강남 압구정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
고(故)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도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원은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이들이 마약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강도 높은 지적까지 나오자 의료계도 자정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롤스로이스남 사건 관련 의사를 징계 심의에 부의한 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 일탈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법을 잘 준수하는 의사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 규정이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일선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