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밀리는 ‘전문의’…"간판·검색광고 규제”
“환자 알 권리 침해·젊은의사 필수과 기피 유발, 先 의료계 자율규제 모색” 2026-07-06 12:23
#피부과로 알고 찾았던 병원, 정형외과로 알고 찾았던 병원이 알고 보니 전문진료를 하지 않고 비급여 위주 치료만 하는 병원이었다는 환자 불편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대부분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교묘히 건물 간판에 표기하거나 온라인 검색 광고에 노출해 환자를 유인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는 환자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이 거대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해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오인 유발 의료기관 간판 광고와 온라인 검색 광고를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법적 규제에 앞서 의료계 중심 자율규제·모니터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


